[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9일 보건복지부에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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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조건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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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뿐만 아니라 임대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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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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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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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개로 입소정원은 8,840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단 0.1% 정도만 수용 가능한 규모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던 일본은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고령인구의 약 1.3%가 수용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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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령인구는 약 195만명이 증가했지만, 노인복지주택 시설수는 6개(33개→39개), 수용인원은 2,842명(5,998명→8,840명)만이 증가해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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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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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돼 임대로만 설치·운영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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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택으로써,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운영이 가능한 리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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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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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돼 있고, 수요층이 국한돼 있다. 국내의 성공선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한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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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령상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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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도관체로써 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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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거나, 리츠의 자회사 등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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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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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이 없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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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자회사 등이 임대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요건 중 부동산 사용권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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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만,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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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부동산 운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