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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1-28

(11.27)[한국부동산개발협회] [파워인터뷰] 1세대 디벨로퍼의 주택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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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급속 증가…1기 신도시를 테스트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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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김현희 기자]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2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지목하면서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협회 산하 정책연구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1∼2인가구 비중은 이미 64.2%다. 오는 2025년 67.4%로 불어나면서 3가구 중 2가구꼴로 1∼2인가구가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1∼2인가구는 이미 국내 주거상품의 중심이 됐고 평균 가구원수가 2.25명인데,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면적은 여전히 85㎡”라며 “업계 차원에서 먼저 59㎡나 74㎡ 등 중소형 평형의 특화평면 개발 및 공급에 앞장서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뒷받침이 없인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인가구 중심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시험할 테스트베드로는 노후주택정비법령상 첫 시범사업지로 부상한 1기 신도시를 지목했다. 그는 “기존 1기 신도시는 3∼4인가구를 겨냥해 지어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래 수요를 고려한다면 이젠 평형을 넓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아니라 평형을 줄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공급 패턴 변화를 유도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를 비롯해 1가구 2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1∼2인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의 공급자로 보는 정책이 선행돼야 미래 인구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인가구 중심으로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부동산PF 위기 완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그는 “20% 이상 떨어졌다가 10% 내외 반등한 현 주택시장이야말로 내가 본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최악”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3년 후 공급대란을 완충할 다주택자 규제와 비아파트 규제에 대한 획기적 완화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