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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0-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76차 이사회 개최…‘부동산 중개사고 예방가이드 제작’ 등 5개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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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차 이사회 개최…‘부동산 중개사고 예방가이드 제작’ 등 5개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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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9명, 감사 2명 중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박용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33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특수 목적 감사, 한방 사업 개편, 공제 인하 등 협회를 반듯하게 세워내는 회무를 전격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임원 여러분께서 단합해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의안건으로는 ▲제2호 의안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가이드 제작의 건 ▲제3호 의안 세종, 제주 지부 차량 구입의 건 ▲제4호 의안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주) 해산(청산) 처리의 건 ▲제5호 의안 10년 이상 무사고 공제가입자 공제료 추가 할인 권고의 건 ▲제6호 의안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윤리위원회 및 인사규정 일부 조항 개정 권고의 건이 논의됐다. 기존 제1호 의안이었던 별정직 임원급 사무총장 임용 동의의 건은 의안 철회됐다.

제2호 의안은 사고 유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예방 가이드 책자를 제작, 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이전에는 약 200페이지로 제작됐던 예방가이드 책자와는 다르게 효율적인 면수 및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지부 단계만이 아닌 지회, 분회까지 전 회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작된 책자는 공제증서 발송 시 함께 첨부하는 등 회원의 공제 가입 의욕을 높이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도록 발간 취지를 설정했다. 논의 결과 원안 의결됐다. 

제3호 의안은 원활한 회무 추진 및 회원 관리를 위해 지부 차량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제주지부는 차량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 지출이 판정돼 업무 차량을 폐차한 상태이며, 세종지부는 지부 차량이 없는 상황으로 양 지부 모두 외부 업무 수행 시 지부장 및 직원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논의 결과 원안 의결됐으며, 지부 실정에 맞으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부 차량 구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4호 의안은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의 해산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보 통신’은 지난 2002년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으나, 2007년 협회 통합 시 보유지분이 협회로 이전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 입장 제시를 요청했으며, 논의 결과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5호 의안은 10년 이상 공제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일괄 30%로 적용해 회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난 제474차 이사회에서 공제가입자 중 10년 이상 30년 무사고 공제 가입자의 경우 협회 공제 가입 시 공제료를 10%~30% 할인할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 무사고 공제가입자는 애협심을 갖고 협회 재적 축적 등 협회 발전에 일조한 만큼 30% 일괄 적용할 것을 재논의 됐다. 향후 공제 연구 용역 등 공제 할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갖고 검토하기로 했으며, 논의 결과 부결됐다.  

제6호 의안은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해 건전한 협회 발전을 꾀하고자 제안됐다. 본 안은 지난 9월 26일 열린 136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제476차 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안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등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발표됐으며, 반대 의견으로는 “집행부, 이사회, 대의원의 역할이 각기 다른 만큼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의견이 건의됐다. 논의 결과 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대의원총회 의장단 이사회 참여의 건이 제안됐으나, 논의결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