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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연수교육비 지원책 마련 요구

지도단속 등 협회 주요 현안 심도 논의…국토부, "협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박용현 회장 등 협회 관계자 4명은 9월 5일 오후5시 서울역 코레일서울본부 스마트워크센터 8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유혜령 부동산산업과장을 만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연수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박용현 회장은 경기도에서 2016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연수교육에 도 예산을 지원했던 예를 들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 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있어 당연히 연수교육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수교육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니 만큼 정부에서 나서 각 지자체에 지원근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들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협회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항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따른 기존 국토부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보완해야할 사안을 협회와 논의하여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불법 중개업자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지도단속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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