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희 의원과 간담회 개최…“의무만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 개선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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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과 간담회 개최…“의무만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개선될 필요있어”
협회 의견에 적극 공감…무료 연수교육 등 주요 현안 심도 논의
협회는 지난 9월 5일 오후 2시 30분 황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현 회장, 장인석 지회장, 김연대 대의원, 편미영 신정4동 분회장을 비롯한 양천구 회직자 및 회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인 전월세 신고 의무제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용현 회장은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만을 과중 부여하는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현재 규제정책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더욱 극심한 영업환경의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황희 의원은 협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등 의견을 경청했다. 협회는 지난 3월 21일 황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재차 간담회 및 실무진 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협회와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황희 의원은 “권리부여 없이 책임만 부여하는 법안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단순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닌 지도단속권 등의 권리를 이양하는 등 요건을 새롭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용현 회장은 무료 연수교육 등 협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기도 무료 연수교육 실시, 2018년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의 예시를 들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무료 연수 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에 “공인중개사 및 국민을 위한 교육 실시 취지에 공감한다”며 “향후 협회와 부동산 중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